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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법 제12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5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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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법 제12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5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6
바른
7
충정
7
화우
6
광장
5
세종
5
동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4.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도198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형법

5.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003]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어음법 헌법 형법

2022년
2021년
10. 광주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1고합196, 239(병합), 240(병합), 241(병합), 26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약속·예비적죄명사후수뢰)·뇌물수수·변호사법위반(피고인 최○○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변호사법위반방조)·뇌물공여(피고인 임○○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뇌물공여약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12, 2021. 7. 15.
  2018헌바4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8헌바41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12.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2103 판결
  [수뢰후부정처사(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교사][공2021상,579]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교사
   형법

2020년
15.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397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 인정된 죄명: 수뢰후부정처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ㆍ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2389 판결
  [뇌물공여·뇌물수수]〈뇌물공여자가 택배를 이용하여 뇌물수수자의 명의로 지인에게 선물발송한 행위에 관하여 단순뇌물죄로 기소된 사건〉[공2020하,2090]
   뇌물공여 뇌물수수
   형법

18. 서울고등법원 2020. 8. 31. 선고 2020노486, 2018노3185(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국가정보원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정보원법 국고금 관리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첩업무 규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정부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19. 서울고등법원 2020. 8. 20. 선고 2020노296 판결
  [수뢰후부정처사(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교사][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공2020상,64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강요 위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도9809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공무상비밀누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공무상비밀누설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도880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전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전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고합601 판결
  [수뢰후부정처사(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교사][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6.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도208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방조〕·뇌물공여·국가정보원법위반·강요·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장물취득〕][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국가정보원법위반 강요 업무상횡령
   국가정보원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정부조직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7.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17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주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인정된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특별사업비를 교부받은 사건〉[공2020상,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국가정보원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정부조직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30.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한, 기업 대표 등에 대한 뇌물수수와 강요 등 사건〉[공2019하,19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한, 기업 대표 등에 대한 뇌물 수수와 강요 등 사건〉[공2019하,189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2.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뇌물공여(일부변경된죄명:뇌물공여약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기업 대표 등의 뇌물 공여 등 사건〉[공2019하,1853]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4.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두54862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고, 의원면직 후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잠정적 이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처분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667]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국가공무원법 형법

35. 서울고등법원 2019. 7. 25. 선고 2018노21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주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인정된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가정보원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정부조직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36. 전주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고단2582 판결
  [뇌물공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ㆍ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39.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723-1(분리) 판결(주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42.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업무방해·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미수][미간행]
   업무방해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미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1(분리), 1288-1(병합, 분리), 2017고합184(병합), 185(병합), 364(병합, 분리), 418-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국민체육진흥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44. 서울고등법원 2018. 2. 5. 선고 2017노2556 판결
  [뇌물공여(일부변경된죄명뇌물공여약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45.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16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뇌물수수 등 사건〉[공2018상,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7노1366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형법 형사소송법

49.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도1968 판결
  [업무상횡령·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수수)][미간행]
   업무상횡령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50. 부산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노1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처사후수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제3자뇌물취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4. 인천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7노153 판결
  [가. 업무상횡령, 나. 사기, 다. 뇌물공여,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뇌물수수][미간행]
   가.업무상횡령 나.사기 다.뇌물공여 라.위조사문서행사 마.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55.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도53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사기·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3도10100 판결
  [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알선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미간행]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형법 형사소송법

58.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215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7상,9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증거위조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조세범처벌법위반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형법

59. 서울고등법원 2017. 3. 2. 선고 2016노266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 국세기본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0. 울산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6고합209, 287(병합), 367(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처사후수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제3자뇌물취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1.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제3자뇌물교부(인정된죄명:뇌물공여)][공2017상,4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제3자뇌물교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64. 대구고등법원 2016. 12. 8. 선고 2016노3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증거위조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직선거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7. 수원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노2199-1(분리) 판결
  [뇌물수수(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방조)·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무유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8.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9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원의 뇌물수수 사건〉[공2016하,18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69. 서울고등법원 2016. 10. 10. 선고 2013노922, 2013노2285(병합), 2015노12(병합), 2016노630(병합), 2013초기275, 2013초기27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업무상배임·무고·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배임 무고 배상명령신청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2.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375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부정처사후뇌물수수약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뇌물공여약속·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약속 뇌물공여 뇌물공여의사표시
   지방공기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3.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35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인정된죄명:뇌물수수방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5.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도5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공2016하,9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76. 대구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5고합579, 2016고합11(병합), 2016고합22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제3자뇌물교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위조증거사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증거위조교사 제3자뇌물교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조증거사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직선거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9.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57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상해·업무상횡령]〈도시정비법상 조합 임원의 뇌물 사건〉[공2016상,3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업무상횡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80.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133 판결
  [업무방해·증거위조교사·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미간행]
   업무방해 증거위조교사 공문서위조
   선박안전법 헌법 형법

2015년
86.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2838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뇌물요구·사기·공갈(인정된죄명:사기)·알선뇌물수수][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뇌물수수 뇌물요구 사기 공갈 알선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8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고합4, 6(병합), 159(병합) 판결
  [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공무상비밀누설, 다. 무고, 라. 공용서류은닉,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가.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공무상비밀누설 다.무고 라.공용서류은닉 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비서실 직제 대통령비서실 직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8.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62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공2015하,17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사기미수 배임증재 뇌물공여
   형법 형사소송법

94. 서울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4노35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배임수재·사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사기미수 배임증재 뇌물공여 뇌물수수 배임수재 사기
   변호사법 상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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